책을 보면서 적어 본 글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적어 두었던 글을 옮겨 봅니다.
원가회계관리를 읽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나은지 한 번 인용해봅니다.표현하자면 차이금액이 절대적으로 크거나 예산액 대비 차이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가질 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를 들어 차이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항목이나 예산 대비 10%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조사할 수 있다.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우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차이금액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발생한다면,이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가급적 예산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비생산적인 영항력 행사에 시간과 노력을 쓸 것이다.이것은 성과평가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이다.이렇게 여유있게 편성된 예산여유분은(Budget Slack)회기말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를 국고반납방지용으로 위탁계약을 줘서 예산을 소진하여 업무상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핵심은 책의p437에 서술된 연도별 예산 불용액현황이고(물론 년도는2003~2007이고 더 분석할려면 2008~2015까지이고 더 분석할려면 대한제국부터 보면 됩니다.),국민들은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